장기요양보험18 미 정부 코로나로 어려워진 요양원 인력 배치 기준 첫 마련 미국 연방 정부가 요양원에 필요한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요양원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일(현지시간) 요양원에 ▲ 24시간 계속해서 간호사 배치 ▲ 요양원 입소자 1명당 매일 33분 간호사 배치 ▲ 요양원 입소자 1명당 매일 2시간27분 간호조무사 배치 등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은 하루 8시간 등록 간호사 배치와 함께 충분한 인력을 둔다고만 돼 있다. 백악관은 보도 참고 자료에서 "요양원 업체들은 매년 1천억 달러 가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너무 많은 요양원이 표준 이하의 열악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자료에.. 2023. 9. 4. 시끄럽다고 노인환자 입에 테이프로 틀어막은 고령간병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비슷한 연배의 고령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75)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서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약 10분 후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범행이 제지됐다. A씨는 법정에서 "환자의 정신건강이 나쁘다"며.. 2023. 9. 2. 장기요양 급여 -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학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애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1.01. 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4.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07.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 2023. 8. 8. 장기요양보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2023.01.01. 기준) 재가 급여 1)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2023. 8. 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