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3.08.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난해 당기순익 1.7조…3년 연속 흑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흑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6890억240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방비 등으로 얻은 수입은 13조8948억2982만원이었고 보험급여 등 지출 비용은 12조2058억579만원이었다. 누적 법정준비금도 2조8062억8805만원 흑자를 봤다.

 재정수지는 2017~2019년 3년간 적자를 냈으나 2020년부터 3년째 흑자가 계속됐다. 2020년 1443억4010만원, 2021년 1조331억7146만원, 2022년 1조6890억2403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노인 인구의 10.9%에 해당하는 101만9130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기간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지난 한해 급여 총 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10조957억)보다 13%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11조4442억원이다.

강승지 기자님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