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장애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받는다 개정 국민연금법 14일 시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으면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았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현행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데도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2023. 9. 13. 미 정부 코로나로 어려워진 요양원 인력 배치 기준 첫 마련 미국 연방 정부가 요양원에 필요한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요양원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일(현지시간) 요양원에 ▲ 24시간 계속해서 간호사 배치 ▲ 요양원 입소자 1명당 매일 33분 간호사 배치 ▲ 요양원 입소자 1명당 매일 2시간27분 간호조무사 배치 등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은 하루 8시간 등록 간호사 배치와 함께 충분한 인력을 둔다고만 돼 있다. 백악관은 보도 참고 자료에서 "요양원 업체들은 매년 1천억 달러 가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너무 많은 요양원이 표준 이하의 열악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자료에.. 2023. 9. 4. 여름철 옆구리 찌르는 고통 '요로결석'....... 하루2리터 이상 마셔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 ‘요로결석’은 출산의 산통, 급성 치수염 통증과 함께 3대 통증 대장으로 불린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환자가 많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발병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령대로는 40~60대에서 또 비만인 경우에도 발병 위험이 커진다. 실제 지난 7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요로결석 환자 수는 지난해 31만 7472명으로 이 중 남성이 여성 보다 액 2배 많은 21만 3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3.5%로 가장 많았고, 60대 22.1%, 40대 20.4%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2022년까지 매년 8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이장희 과장은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을 .. 2023. 9. 4. 시끄럽다고 노인환자 입에 테이프로 틀어막은 고령간병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비슷한 연배의 고령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75)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서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약 10분 후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범행이 제지됐다. A씨는 법정에서 "환자의 정신건강이 나쁘다"며.. 2023. 9. 2. 이전 1 2 3 4 5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