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3.08.29

1.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독거노인 체포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B(7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도망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벗어났다가 주거지로 돌아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거지에서 혼자 살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양보호사 B씨는 돌봄 업무를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 울산시. 노인요양보호사 차별처우 개선방안 논의

 

 울산시의회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차별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손명희 시의원 주재로 28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울산시 요양원협회와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단체장 등 10여 명, 시 관계자가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울산 노인복지시설은 총 80곳(법인운영 43곳, 개인운영 37곳)으로 이 중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508명, 개인시설 종사자는 392명이다. 법인시설 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수당 15만원, 교대근무수당 6만원, 자격수당 4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산시 요양원협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똑같은데 법인에 종사하느냐, 개인시설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급여 안에 관련 수당이 포함돼 있고, 법인과 개인시설의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나가고 있다"며 "여러 차례 관계 간담회를 거치면서 시에서도 처우개선과 관련한 실무적 검토를 거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이 오래 지속돼 온 것에 비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