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2023. 8. 4. 오늘의 이슈 23.08.03 정부,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 추가지원..... 푹염에 대응 정부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8월 한 달간 이뤄지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69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간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22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 8. 3.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08.07.01.)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명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 시행 운영규정 제정이유('16.09.06.) 노인요양시설 등 입손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 교육,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계약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개선 전 개선 후('16.09.06. 이후)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 2023. 8. 3. 오늘의 이슈 23.08.02 코로나 하루 확진 곧 8만 육박........."마스크 착용권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8월 중순엔 확진자가 하루 평균 6만명, 하루 최대 7만6000명쯤에 이를 것으로 방역 당국이 전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7월 넷째 주(7월 23~3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3906명으로, 하루 평균 4만4844명꼴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직전 주보다 23.7% 증가했고, 5주 연속 증가세”라고 했다. 7월 26일에는 확진자가 5만7220명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일주일 만에 72.5%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70명으로 전주 대비 19.7% 늘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중순 확진자.. 2023. 8. 2.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