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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게시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의 게시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 개요 장기요양기관 선택과 이용 (가) 이용자 측면 : 필요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나) 공급자 측면 : 등급내 판정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홍보를 위해 장기요양 기관이 수습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이유 : 수급자 명부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 수급자에게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 2023. 8. 2.
오늘의 이슈 23.08.01 올해 온열환자, '최악의 더위' 2018년 이내 최다이다. 7월 말까지 1191명.. 지난해보다 140명 많다. 장마 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2018년 최악의 더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섰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환자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총 1,191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으로 사망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13명이다. 같은 기간 발생 환자 수를 비교하면 2019년 613명, 2020년 287명, 2021년 973명은 물론 지난해 1,051명보다도 140명 많다. 온열진활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말한다. 비교적 가벼운 열탈진(일사병)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다양하다... 2023. 8. 1.
장기요양기관 시설잘 겸직 가능 여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시근무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한 재가급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 복지용구 사업소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 불가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 2023. 8. 1.
오늘의 이슈 23.07.31 성희롱 노출 요양보호사, 녹음기 찬다. 정부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경기 80개 장기요양기관에 녹음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3일에서 10일,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형 녹음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문구가 기재된 카드 삽입형 녹음장비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가 아닌 옷핀이나 자석 등 옷에 부착하는 식의 장치를 보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