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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3.08.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난해 당기순익 1.7조…3년 연속 흑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흑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6890억240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방비 등으로 얻은 수입은 13조8948억2982만원이었고 보험급여 등 지출 비용은 12조2058억579만원이었다. 누적 법정준비금도 2조8062억8805만원 흑자를 봤다. 재정수지는 2017~2019년 3년간 적자를 냈으나 2020년부터 3년째 흑자가 계속됐다. 2020년 1443억4010만원, 2021년 1조331억7146만원, 2022년 1조68.. 2023. 8. 9.
오늘의 이슈 23.08.08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서울시 내달 본격 시행 대상 : 만 24~36개월 영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내달 본격 시행한다고 8일에 발표하였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붐가 직접 아이를 돌뵈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2023. 8. 8.
장기요양 급여 -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학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애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1.01. 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04.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07.01. 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 2023. 8. 8.
오늘의 이슈 23.08.07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 982쌍.......... 최고액 469만원 국민연금 초창기부터 각각 가입 공동 수령 시작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9만7473쌍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 등을 기록했다. 3월 현재 이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6848원이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매달 국민연금을 타서 부부 합쳐서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900여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매월 469만원을 받았다. 남편과 아내 각..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