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고 입을 막은1 시끄럽다고 노인환자 입에 테이프로 틀어막은 고령간병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비슷한 연배의 고령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75)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서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약 10분 후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범행이 제지됐다. A씨는 법정에서 "환자의 정신건강이 나쁘다"며.. 202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