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어디까지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게시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의 게시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 개요 장기요양기관 선택과 이용 (가) 이용자 측면 : 필요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나) 공급자 측면 : 등급내 판정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홍보를 위해 장기요양 기관이 수습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이유 : 수급자 명부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 수급자에게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