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2023.01.01. 기준)

 

재가 급여

 1)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방문요양 급여 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 이상 (0시간 30분)	16,190
60분 이상 (1시간 00분)	23,480
90분 이상 (1시간 30분)	31,650
120분 이상(2시간 00분)	40,280
150분 이상(2시간 30분)	46,970
180분 이상(3시간 00분)	52,880
210분 이상(3시간 30분)	58,930
240분 이상(4시간 00분)	65,00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2등급	35,760
	3등급	33,010
	4등급	31,150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2등급	47,960
	3등급	44,270
	4등급	42,770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2등급	59,660
	3등급	55,080
	4등급	53,580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2등급	65,720
	3등급	60,720
	4등급	59,190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2등급	70,480
	3등급	65,110
	4등급	63,600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6) 단기보호 급여 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63,250
2등급	58,570
3등급	54,110
4등급	52,680
5등급	51,240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등급	44,980
	3등급	41,520
	4등급	39,620
	5등급	37,730
	인지지원등급	37,73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2등급	60,330
	3등급	55,680
	4등급	53,800
	5등급	51,880
	인지지원등급	51,88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등급	75,060
	3등급	69,280
	4등급	67,400
	5등급	65,470
	인지지원등급	65,47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2등급	82,690
	3등급	76,380
	4등급	74,440
	5등급	72,550
	인지지원등급	65,470
13시간 초과	2등급	88,640
	3등급	81,920
	4등급	80,000
	5등급	78,100
	인지지원등급	65,470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1,750
	2등급	75,840
	3~5등급	71,6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5등급	66,95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
	2등급	63,820
	3~5등급	58,830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89,540	80,590
	3~5등급	82,570	74,30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79,110
	3~5등급	72,940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2년 수가)

(단위:원)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39,640	24,8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55,730	44,820

※ 경과조치 기간(’23.3.31.)까지 기존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2) 1회당 의사소견서(개정서식*) 발급비용('23.03.01.~)

(단위: 원)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52,040	48,0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5,520	21,980

※ (개정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3) 1회당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단위: 원)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간 방문	21,520	5,770
의사가 가정을 방문	67,880	12,450

계약의사 활동비용

(단위: 원)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7,320	12,380